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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제4조(공무원 파견 요청 등)

① 특별감찰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그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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