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제14조(감찰사건기록의 보존 및 폐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Inspector General Act, Article 14 (Preservation and Destruction of Inspection Case Records)
① 감찰이 제7조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 이첩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고발ㆍ수사의뢰 외의 사유로 종료된 경우 해당 감찰사건기록은 감찰이 종료된 때부터 3년간 보존한다.
(1) Where an inspection is terminated for reasons other than transfer to a relevant agency under Article 7 (2) or accusation or request for investigation under paragraph (4) of the same Article, the relevant inspection case records shall be preserved for three years from the time the inspection is terminated.
② 제1항의 감찰사건기록은 감찰 및 그에 부수되는 기록으로서 문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물건, 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기록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2) The inspection case records referred to in paragraph (1) are records of the inspection and records incidental thereto, and include documents, other relevant papers or objects, and special media records such as drawings, photographs, disks, tapes, films, slides, and electronic records.
③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을 폐기할 경우 특별감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The destruction of records whose preservation period has expired shall require the permission of the Special Inspector 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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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