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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제14조(감찰사건기록의 보존 및 폐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Inspector General Act, Article 14 (Preservation and Destruction of Inspection Case Records)

① 감찰이 제7조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 이첩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고발ㆍ수사의뢰 외의 사유로 종료된 경우 해당 감찰사건기록은 감찰이 종료된 때부터 3년간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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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감찰사건기록은 감찰 및 그에 부수되는 기록으로서 문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물건, 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기록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2)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case케이스 recordsr러코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recordsr러코즈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recordsr러코즈 incidental인시덴틀 thereto,ð데어투 and앤드 include인클루드 documents,다큐먼츠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apers페이퍼즈 or오 objects,아브젝츠 and앤드 special스페실 media미디아 recordsr러코즈 such서치 as애즈 drawings,드r로잉즈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disks,디스크스 tapes,테이프스 films,f필므즈 slides,슬라이즈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cords.r러코즈

③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을 폐기할 경우 특별감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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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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