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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제13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Inspector General Act, Article 13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etc.)

특별감찰관과 감찰담당자는 감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나 그 밖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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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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