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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제2조(법인격 등)

① 한국교육삼락회(이하 "삼락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삼락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삼락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19.8.1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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