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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통합방위법 › 제1장 총칙

통합방위법 제3조(통합방위태세의 확립 등)

Integrated Defense Act, Article 3 (Establishment of Integrated Defense Posture, etc.)

① 정부는 국가방위요소의 육성 및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theð디 elements엘러먼츠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fense디f펜스 posture.파스처

②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별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fense디f펜스 posture파스처 in인 each이치 area에r리아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③ 각급 행정기관 및 군부대의 장은 통합방위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서로 지원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units유넛츠 at앳 each이치 level레v블 shall섈 support서포트 and앤드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each이치 other어ð더 in인 order오더 to투 smoothly스무ð들리 conduct칸덕트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fense디f펜스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④ 정부는 통합방위사태의 선포에 따른 국가방위요소의 동원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4)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with위ð드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mobilizing모우벌라이징 theð디 elements엘러먼츠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upon어판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fense디f펜스 situation,시추에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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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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