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제3조(통합방위태세의 확립 등)
Integrated Defense Act, Article 3 (Establishment of Integrated Defense Posture, etc.)
① 정부는 국가방위요소의 육성 및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The Government shall prepare measures necessary for fostering the elements of national defense and establishing an integrated defense posture.
②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별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The head of each local government shall prepare measures necessary for establishing an integrated defense posture in each area under his or her jurisdiction.
③ 각급 행정기관 및 군부대의 장은 통합방위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서로 지원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3) The heads of administrative agencies and military units at each level shall support and cooperate with each other in order to smoothly conduct integrated defense operations.
④ 정부는 통합방위사태의 선포에 따른 국가방위요소의 동원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4) The Government may support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within the budget, with the costs of mobilizing the elements of national defense upon declaration of an integrated defense situa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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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