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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통합방위법 › 제4장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

통합방위법 제18조(검문소의 운용)

Integrated Defense Act, Article 18 (Operation of Checkpoints)

① 시ㆍ도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경찰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역군사령관 및 함대사령관은 관할구역 중에서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곳 등에 검문소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다만, 지방해양경찰청장이 검문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함대사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2.22>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Do시 Provincial프r러v빈실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Agency에이전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Station스테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a어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commander,커맨더 and앤드 a어 fleetf플릿 commander커맨더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checkpoints첵포인츠 in인 places플레이시즈 within위ð딘 theirð데어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where웨어 infiltration인f필트r레이션 by바이 an앤 enemy에너미 is이즈 anticipated.앤티서페이티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Agency에이전시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어 checkpoint,첵포인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fleetf플릿 commander커맨더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② 검문소의 지휘ㆍ통신체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mand커맨드 and앤드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system,시스텀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checkpoints첵포인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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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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