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제18조(검문소의 운용)
Integrated Defense Act, Article 18 (Operation of Checkpoints)
① 시ㆍ도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경찰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역군사령관 및 함대사령관은 관할구역 중에서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곳 등에 검문소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다만, 지방해양경찰청장이 검문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함대사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2.22>
(1) The head of a Si/Do Provincial Police Agency, the head of a Regional Coast Guard Agency (including the head of a Coast Guard Sta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inafter the same applies), a regional military commander, and a fleet commander may establish and operate checkpoints in places within their areas of jurisdiction where infiltration by an enemy is anticipated. However, where the head of a Regional Coast Guard Agency establishes a checkpoint, he or she shall consult in advance with the fleet commander having jurisdiction.
② 검문소의 지휘ㆍ통신체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command and communication system, operation, etc. of checkpoint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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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