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제17조(대피명령)
Integrated Defense Act, Article 17 (Evacuation Orders)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인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작전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체류 중인 사람에게 대피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Upon declaration of an integrated defense situation,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may immediately order residents or persons staying in the operational area to evacuate in order to prevent harm to life and limb.
②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이하 "대피명령"이라 한다)은 방송ㆍ확성기ㆍ벽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2) An evacuation order under paragraph (1)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 "evacuation order") shall be publicly announced by broadcast, loudspeaker, posters, or other metho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안전대피방법과 대피명령의 실시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safe evacuation methods and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implementing evacuation ord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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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