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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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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위법 › 제4장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

통합방위법 제17조(대피명령)

Integrated Defense Act, Article 17 (Evacuation Orders)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인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작전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체류 중인 사람에게 대피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Upon어판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fense디f펜스 situation,시추에이션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order오더 residentsr레지던츠 or오 persons퍼슨즈 staying스테이잉 in인 theð디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area에r리아 to투 evacuate이v배큐에잇 in인 order오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harm함 to투 life라이f프 and앤드 limb.림

②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이하 "대피명령"이라 한다)은 방송ㆍ확성기ㆍ벽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2) An앤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order")오더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loudspeaker,라우드스피커 posters,포우스터즈 or오 other어ð더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안전대피방법과 대피명령의 실시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afe세이f프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orders오더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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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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