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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38호,2025.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국립통일교육원"을 각각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 제7조 및 제8조제1항 중 "국립통일교육원장"을 각각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으로 한다.

부칙(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559호,2021.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통일교육원"을 각각 "국립통일교육원"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 제7조 및 제8조제1항 중 "통일교육원장"을 각각 "국립통일교육원장"으로 한다.

부칙(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6944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21>부터 <23>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354호,2014.5.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063호,2014.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계획 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통일교육원장으로부터 연구계획을 허가받아 연구를 진행하고 제출된 최종보고서는 이 영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출된 최종보고서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