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제14조(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 기각 등)
허가청구를 기각 또는 일부기각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5.12.29>
[제목개정 2005.12.29]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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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 제3장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등의 허가
허가청구를 기각 또는 일부기각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5.12.29>
[제목개정 2005.12.29]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