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신비밀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우편물의 검열과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고 한다),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및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녹음ㆍ청취의 허가, 범죄수사를 위하여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전기통신에 대한 보관등의 승인(이하 "전기통신보관등승인"이라고 한다)에 관련된 절차를 정함과 동시에 법 제11조제4항에 의하여 그 허가과정ㆍ허가여부ㆍ허가내용등에 대한 비밀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6.28, 2005.12.29, 202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