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42조(「형사소송법」 등의 준용)

법 및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에 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또는 「형사소송규칙」의 압수ㆍ수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