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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6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0조의5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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