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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2조(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양도 등)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가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을 합병(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인 법인이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불법감청설비탐지업 양도ㆍ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양도계약서 또는 합병계약서의 사본

2. 등록증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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