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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Response to and Support for Changes in the Trade Environment, etc.,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0.19, 2024.2.20, 2025.10.1>

Theð더 meaning미닝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통상조약 등"이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상조약 등 무역ㆍ통상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ㆍ협약ㆍ협정ㆍ각서 등의 국제적 합의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교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1. "Trade트r레이드 treaties,트r리티즈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greements,어그r리먼츠 such서치 as애즈 treaties,트r리티즈 conventions,컨v벤션즈 agreements,어그r리먼츠 and앤드 memoranda,메머r랜다 concluded컨클루디드 by바이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with위ð드 other어ð더 countries컨트r리즈 on안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commerce,카머스 including인클루딩 trade트r레이드 treaties,트r리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ncluding컨클루딩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rade트r레이드 Treaties,트r리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2. "통상변화대응"이란 제조업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통상대응지원업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기업 또는 그 소속 근로자 등이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우려되는 부정적 영향(이하 "통상영향"이라 한다)을 예방하거나 그 영향을 극복 또는 최소화하는 데에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

2. "Responser리스판스 to투 trade트r레이드 changes"체인지즈 means민즈 activities액티v버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or오 service서v비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ade-response트r레이드-r리스판스 support서포트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or오 theirð데어 employed엠플로이드 workers,워커즈 etc.,엣세터r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overcome,오우v버컴 or오 minimize미너마이즈 adverse애드v버스 effects이f펙츠 thatð댓 theyð데이 have해v브 suffered서f퍼드 or오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suffer서f퍼 fromf프r럼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treaties,트r리티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ade트r레이드 impact").임팩트

3. "통상피해대응"이란 통상대응지원업종을 경영하는 기업 또는 그 소속 근로자 등이 국제적 공급망 붕괴 등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하여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피해(이하 "통상피해"라 한다)를 최소화하거나 그 피해를 극복하는 데에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

3. "Responser리스판스 to투 trade트r레이드 damage"대머지 means민즈 activities액티v버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trade-response트r레이드-r리스판스 support서포트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or오 theirð데어 employed엠플로이드 workers,워커즈 etc.,엣세터r러 to투 minimize미너마이즈 or오 overcome오우v버컴 damage대머지 thatð댓 theyð데이 have해v브 suffered서f퍼드 or오 will윌 certainly서턴리 suffer서f퍼 due두 to투 abrupt어브r럽트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trade트r레이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llapse컬랩스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upply서플라이 chains체인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ade트r레이드 damage").대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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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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