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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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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통상변화대응지원종합대책의 수립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sponse to and Support for Changes in the Trade Environment, etc., Article 3 (Formulation of Comprehensive Measures for Support for Response to Trade Changes, etc.)

①산업통상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7.12, 2013.3.23, 2024.12.10, 2025.10.1>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easures메저즈 forf포 support서포트 forf포 responser리스판스 to투 trade트r레이드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easures"),메저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②산업통상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종합대책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종합대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7.12, 2013.3.23, 2016.7.6, 2025.10.1>

(2) Upon어판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easures,메저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themð뎀 and앤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irð데어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regardingr리가딩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easures.메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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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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