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통상변화대응지원종합대책의 수립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sponse to and Support for Changes in the Trade Environment, etc., Article 3 (Formulation of Comprehensive Measures for Support for Response to Trade Changes, etc.)
①산업통상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7.12, 2013.3.23, 2024.12.10, 2025.10.1>
(1) Where necessary for formulating the comprehensive measures for support for response to trade changes under Article 4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prehensive measures"),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and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may request the heads of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to submit necessary data.
②산업통상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종합대책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종합대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7.12, 2013.3.23, 2016.7.6, 2025.10.1>
(2) Upon formulating the comprehensive measures,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and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shall notify the heads of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of them and may request their cooperation regarding measures necessary for implementing the comprehensive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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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