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애즈 a어 trade트^r레이드 change체인지 response^r리스판스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이하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trade트^r레이드 change체인지 response^r리스판스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trade트^r레이드 change체인지 response^r리스판스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trade트^r레이드 change체인지 response^r리스판스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trade트^r레이드 change체인지 response^r리스판스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revoked^r리^v보우크트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trade트^r레이드 change체인지 response^r리스판스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ost포우스트 that^ð댓 fact^f팩트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상변화대응의 지원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소속 기관의 임직원을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에 파견 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support서포트 work워크 for^f포 trade트^r레이드 change체인지 response^r리스판스 support서포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upport서포트 for^f포 response^r리스판스 to투 trade트^r레이드 changes체인지즈 to투 dispatch디스패치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ir^ð데어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work워크 at앳 a어 trade트^r레이드 change체인지 response^r리스판스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⑤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의 통상변화대응지원 업무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의 통상변화대응지원 업무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분기별 업무추진실적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rade트^r레이드 change체인지 response^r리스판스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each이치 year이어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change체인지 response^r리스판스 support서포트 work워크 and앤드 the^ð더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s이어즈 trade트^r레이드 change체인지 response^r리스판스 support서포트 work,워크 and앤드 shall섈 report^r리포트 quarterly쿼털리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quarter.쿼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장이 정한다.

(6)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trade트^r레이드 change체인지 response^r리스판스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rade트^r레이드 change체인지 response^r리스판스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