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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의 지정 요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sponse to and Support for Changes in the Trade Environment, etc., Article 10 (Requirements for Designation of Trade Change Response Support Workers, etc.)

①법 제11조제1항에서 "근로자 대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7.12>

(1) A어 "worker워커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인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labor레이버 union유니언 organized오거나이즈드 by바이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workers,워커즈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union;유니언

2.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labor레이버 union유니언 organized오거나이즈드 by바이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workers,워커즈 a어 person퍼슨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workers워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3. 폐업한 기업의 경우에는 폐업 이전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has해즈 closed클로우즈드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before비f포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4. 폐업한 기업의 경우로서 폐업 이전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has해즈 closed클로우즈드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before비f포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a어 person퍼슨 meeting미팅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②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실직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통지받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해고의 예고의 통지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6.29>

(2) The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likelihood라이클리후드 of어v브 job조우브 loss로스 is이즈 high"하이 in인 Article아터클 11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been빈 given기v븐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dismissal디스미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or오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dismissal디스미슬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③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단축되는 경우"란 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미만이고, 그 직전 6개월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단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6.29, 2008.6.20, 2022.4.19>

(3) The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are아 reducedr러두스트 by바이 theð디 hours아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more"모 in인 Article아터클 11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wo투 months먼θ쓰 or오 more,모 average애v버r리지 weekly위클리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are아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under언더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and앤드 are아 reducedr러두스트 by바이 3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average애v버r리지 weekly위클리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forf포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④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단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 함은 제3항의 근로시간 단축이 포함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단체협약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이 체결되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에 의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 예정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0.19>

(4) The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likelihood라이클리후드 of어v브 reductionr러덕션 is이즈 high"하이 in인 Article아터클 11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theð더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and앤드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ct액트 or오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as해즈 been빈 concluded,컨클루디드 or오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is이즈 scheduled스케줄드 by바이 rulesr룰즈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under언더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equivalent이퀴v벌런트 means.민즈

⑤법 제11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납품을 하는 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해당 기업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 중 100분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24.12.10>

(5) Theð디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atð댓 supply서플라이 goods구즈 to투 trade트r레이드 change체인지 responser리스판스 support서포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인 Article아터클 11 (2) 2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forf포 which위치 sales세일즈 or오 production프r러덕션 volumev발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counts어카운츠 forf포 2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디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otal토우틀 sales세일즈 or오 production프r러덕션 volume:v발륨

1.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제조를 위하여 공급한 원료 또는 중간재

1.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termediate인터미디잇 goods구즈 supplied서플라이드 forf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roducts프r라덕츠 produced프r러두스트 by바이 trade트r레이드 change체인지 responser리스판스 support서포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2.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조립, 포장 등 추가적ㆍ부가가치적 업무

2. Additional어디셔늘 and앤드 value-addedv밸류-애디드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assembly어셈블리 and앤드 packaging패키징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produced프r러두스트 by바이 trade트r레이드 change체인지 responser리스판스 support서포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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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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