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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

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 제7조(추진 상황의 보고)

위원회는 통상조약 추진에 대한 여론 등 국내 상황과 위원회의 활동 상황 중 주요 사항에 대하여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24, 2024.7.2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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