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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

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 제5조의2(분과위원회)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9.2.1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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