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4조(설명회 개최)
Act on Procedures for Concluding and Implementing Trade Treaties, Article 14 (Holding Briefing Sessions)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조약의 발효 및 이행에 앞서 설명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자에게 통상조약 이행의 주요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구하는 등 통상조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홍보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Before a trade treaty enters into force and is implemented,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shall hold briefing sessions to explain the main points of implementing the trade treaty to interested parties, and shall make efforts such as publicity for smooth implementation of the trade treaty, including seeking the cooperation of interested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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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