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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통계법 › 제1장 총칙

통계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Statistics Act, Article 5 (Relationship to Other Acts)

①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Except익셉트 where웨어 other어ð더 Acts액츠 contain컨테인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theð더 compilation,캄펄레이션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enact,이낵트 amend,어멘드 or오 repealr리필 statutes스태춧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ilation,캄펄레이션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Data데이타 Office.오f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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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법률 · 국가데이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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