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Statistics Act, Article 5 (Relationship to Other Acts)
①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Except where other Acts contain special provisions on the compilation, dissemination, and use of statistics, this Act shall apply.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n intending to enact, amend, or repeal statutes concerning the compilation, dissemination, and use of statistics, the head of a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shall consult in advance with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Data Offic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22 · 법률 · 국가데이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