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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통계법 › 제1장 총칙

통계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Statistics Act, Article 4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etc.)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alizer리얼라이즈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basic베이식 ideology아이디알러지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②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가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통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ㆍ정비하고,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을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Data데이타 Office오f피스 shall섈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coordinate코오더넛 and앤드 organize오거나이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so소우 thatð댓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can캔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social소우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hall섈 devise디v바이즈 measures메저즈 to투 expand익스팬드 theð더 compilation,캄펄레이션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③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질문을 받거나 자료제출 등의 요청을 받고 답변을 하거나 자료제출 등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통계응답자"라 한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비밀이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compilation캄펄레이션 agency에이전시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minimize미너마이즈 theð더 burden버든 on,안 and앤드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secrets시크r럿츠 of,어v브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who후 are아 questioned퀘스천드 forf포 theð더 compilation캄펄레이션 of어v브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or오 are아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and앤드 who후 answer앤서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respondents").r리스판던츠

④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종사자의 교류, 통계작성기법의 공동연구와 개발 및 통계자료의 공유 등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4)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compilation캄펄레이션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each이치 other어ð더 forf포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workers,워커즈 joint조인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compilation캄펄레이션 techniques,텍닉스 and앤드 sharing셰r링 of어v브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data.데이타

⑤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통계종사자의 안전한 실지조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3.26>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compilation캄펄레이션 agency에이전시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endeavor인데v버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workers,워커즈 raiser레이즈 theirð데어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create크r리에잇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safe세이f프 fieldf필드 surveys서v베이즈 by바이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workers.워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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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법률 · 국가데이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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