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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통계법 시행규칙

통계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사전제공통계의 관리 등)

① 영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은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비교ㆍ점검 결과를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8.3][종전 제22조의2는 제22조의3으로 이동 <2016.8.3>]

시행 2025.12.30 · 총리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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