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18조(공공데이터의 제공)

Special Act on Simplification of Land Use Authorization and Permit Procedures, Article 18 (Provision of Public Data)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은 토지이용을 하려는 자가 토지이용 인ㆍ허가에 필요한 자료 등을 신속하게 구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를 말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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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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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적도

2. Cadastral캐대스트^r럴 maps맵스

3.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등 토지의 개발과 보전에 관한 계획

3. Plans플랜즈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land,랜드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national내셔늘 territorial테^r리토^r리얼 plan,플랜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Do두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basic베이식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플랜

4. 도로ㆍ수도공급설비 등 기반시설의 용량

4. The^ð더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uch서치 as애즈 roads^r로우즈 and앤드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5. Other어^ð더 data데이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공공데이터의 제공 절차 및 비공개 대상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public퍼블릭 data데이타 and앤드 what왓 is이즈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Data.데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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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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