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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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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0조(간사 및 서기)

Framework Act on Land Use Regulations, Article 20 (Secretary and Clerk)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ave해v브 a어 secretary세크r러테r리 and앤드 a어 clerk.클러크

② 간사와 서기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and앤드 clerk클러크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3)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shall섈 handle핸들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eð더 clerk클러크 shall섈 assist어시스트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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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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