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조(목적)
Framework Act on Land Use Regulations,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토지이용상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escribe basic matters concerning the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zones, districts, etc. related to land use, thereby ensuring the transparency of land use regulations, reducing inconvenience to citizens in land use, and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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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