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신설 및 행위제한 내용의 변경 통보)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Land Use Regulations, Article 8 (Notification of Establishment of New Zones, Districts, etc. and Changes in Details of Restrictions on Activities)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이 신설되거나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 전단에 따라 관계 법령 공포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When웬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are아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are아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promulgation프^r라멀게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지역ㆍ지구등의 명칭과 행위제한 내용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ctivities;액티^v버티즈

2. 근거 법령의 조문 내용

2.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serving서^v빙 as애즈 the^ð더 basis;베이시스

3. 지역ㆍ지구등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세분된 경우 개정 전후의 법령 조문의 대비표와 그 사유

3. Where웨어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or오 subdivided,서브디^v바이디드 a어 comparison컴페^r러슨 table테이블 of어^v브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before비^f포 and앤드 after애^f프터 amendment어멘드먼트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4. 행위제한내용이 변경된 경우 개정 전후의 법령 조문의 대비표와 그 사유

4. Where웨어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ctivities액티^v버티즈 are아 changed,체인지드 a어 comparison컴페^r러슨 table테이블 of어^v브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before비^f포 and앤드 after애^f프터 amendment어멘드먼트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5. 근거 법령의 공포 예정일 및 효력발생 예정일

5.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date데잇 of어^v브 promulgation프^r라멀게이션 and앤드 scheduled스케줄드 date데잇 of어^v브 entry엔트^r리 into인투 force^f포스 of어^v브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serving서^v빙 as애즈 the^ð더 basis.베이시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이 신설되거나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관계 자치법규 공포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n웬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are아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are아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promulgation프^r라멀게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utonomous오타너머스 statutes,스태춧츠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지역ㆍ지구등의 명칭과 행위제한 내용

2. 근거 자치법규의 조문 내용

2.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디 autonomous오타너머스 statutes스태춧츠 serving서^v빙 as애즈 the^ð더 basis;베이시스

3. 지역ㆍ지구등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세분된 경우 개정 전후의 자치법규 조문의 대비표와 그 사유

3. Where웨어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or오 subdivided,서브디^v바이디드 a어 comparison컴페^r러슨 table테이블 of어^v브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디 autonomous오타너머스 statutes스태춧츠 before비^f포 and앤드 after애^f프터 amendment어멘드먼트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4. 행위제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 개정 전후의 자치법규 조문의 대비표와 그 사유

4. Where웨어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ctivities액티^v버티즈 are아 changed,체인지드 a어 comparison컴페^r러슨 table테이블 of어^v브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디 autonomous오타너머스 statutes스태춧츠 before비^f포 and앤드 after애^f프터 amendment어멘드먼트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5. 근거 자치법규의 공포 예정일 및 효력발생 예정일

5.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date데잇 of어^v브 promulgation프^r라멀게이션 and앤드 scheduled스케줄드 date데잇 of어^v브 entry엔트^r리 into인투 force^f포스 of어^v브 the^ð디 autonomous오타너머스 statutes스태춧츠 serving서^v빙 as애즈 the^ð더 basis.베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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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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