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5조의4(사업지구의 종류)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Land Use Regulations, Article 5-4 (Types of Project Districts)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지구등"이란 별표 2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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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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