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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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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위원회의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Land Use Regulations, Article 19 (Operation of the Committee)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and앤드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private-sector프r라이v벗-섹터 experts엑스펏츠 attend어텐드 meetings미팅즈 and앤드 hear히어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② 회의의 심의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어 meeting미팅 may메이 attend어텐드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peak.스픽

③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3)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minutes미닛츠 forf포 each이치 meeting,미팅 reportr리포트 themð뎀 at앳 theð더 next넥스트 meeting,미팅 and앤드 keep킵 them.ð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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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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