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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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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18조(회의의 소집)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Land Use Regulations, Article 18 (Convening of Meetings)

위원회의 위원장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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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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