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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토지개발 등기규칙

토지개발 등기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지역에서 환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이동으로 인하여 지적공부가 정리된 경우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8.12.4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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