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

1. 매년 1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때에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을 것. 다만, 제7조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검사주기를 5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1. Undergo언더고우 a어 soil소일 contamination컨태머네이션 level레^v블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a어 soil-related소일-^r릴레이티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once원스 a어 year이어 at앳 a어 time타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soil소일 contamination컨태머네이션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and앤드 properly프^r라펄리 maintained메인테인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cycle사이클 may메이 be비 adjusted어저스티드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2. 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대상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누출검사대상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 후 10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6개월 이내에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누출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출검사를 받을 것

2. When웬 10 years이어즈 have해^v브 elapsed일랩스트 after애^f프터 installing인스톨링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oil소일 contamination컨태머네이션 control컨트^r로울 facility^f퍼실리티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acility^f퍼실리티 subject서브젝트 to투 leak릭 inspection"),인스펙션 undergo언더고우 a어 leak릭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a어 soil-related소일-^r릴레이티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and앤드 thereafter^ð데^r래^f프터 undergo언더고우 leak릭 inspections인스펙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그 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이를 폐쇄할 경우에는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일 3개월 전부터 사용종료일 전일 또는 폐쇄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을 것

1. Where웨어 the^ð디 installer인스톨러 of어^v브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oil소일 contamination컨태머네이션 control컨트^r로울 facility^f퍼실리티 ends엔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or오 closes클로우지즈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undergo언더고우 a어 soil소일 contamination컨태머네이션 level레^v블 inspection인스펙션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nding엔딩 use유스 or오 closure클로우저 to투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nding엔딩 use유스 or오 closure;클로우저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양도ㆍ임대 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의 운영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변경일 3개월 전부터 변경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을 것

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oil소일 contamination컨태머네이션 control컨트^r로울 facility^f퍼실리티 changes체인지즈 due두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lease,리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undergo언더고우 a어 soil소일 contamination컨태머네이션 level레^v블 inspection인스펙션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hange;체인지

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그 시설을 교체하거나 그 시설에 저장하는 토양오염물질의 종류를 변경할 경우에는 교체 또는 변경일 3개월 전부터 교체 또는 변경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을 것

3. Where웨어 the^ð디 installer인스톨러 of어^v브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oil소일 contamination컨태머네이션 control컨트^r로울 facility^f퍼실리티 replaces^r리플레이시즈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or오 changes체인지즈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soil소일 contaminant컨태머넌트 stored스토드 in인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undergo언더고우 a어 soil소일 contamination컨태머네이션 level레^v블 inspection인스펙션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or오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or오 change;체인지

4. 누출검사대상시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양오염도검사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토양이 오염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누출검사를 받을 것

4.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leak릭 inspection,인스펙션 where웨어 it잇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oil소일 contamination컨태머네이션 level레^v블 inspections인스펙션즈 that^ð댓 the^ð더 soil소일 is이즈 contaminated컨태머네이티드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romptly프^r람프틀리 undergo언더고우 a어 leak릭 inspection:인스펙션

5.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서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토양오염도검사 및 누출검사(누출검사대상시설만 해당한다)를 받을 것

5. Upon어판 learning러닝 that^ð댓 soil소일 contaminants컨태머넌츠 have해^v브 leaked릭트 from^f프^r럼 the^ð더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oil소일 contamination컨태머네이션 control컨트^r로울 facility,^f퍼실리티 promptly프^r람프틀리 undergo언더고우 a어 soil소일 contamination컨태머네이션 level레^v블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a어 leak릭 inspection인스펙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leak릭 inspection).인스펙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