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8조의2(규제의 재검토)

Enforcement Decree of the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18-2 (Review of Regulations)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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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2026.3.24>

1. Deleted.딜리티드 <2026.3.24>

2. 제17조의2 및 별표 1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2014년 1월 1일

2.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etc.엣세터^r러 for^f포 soil-related소일-^r릴레이티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2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January재뉴에^r리 1, 2014;

3. 제17조의4 및 별표 2에 따른 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2014년 1월 1일

3.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etc.엣세터^r러 for^f포 soil소일 remediation^r리미디에이션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4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January재뉴에^r리 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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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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