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6(과징금 부과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17-6 (Criteria for Imposing Penalty Surcharges, etc.)

① 법 제23조의15제1항에 따라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해당 사업자가 토양정화업과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토양정화업의 경영에 따른 매출액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금액으로 한다.

(1) The^ð더 sales세일즈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serves서^v브즈 as애즈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annual애뉴얼 average애^v버^r리지 sales세일즈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three^θ쓰^r리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lso올소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a어 business비즈니스 type타이프 other어^ð더 than^ð댄 soil소일 remediation^r리미디에이션 business,비즈니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sales세일즈 amount어마운트 from^f프^r럼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soil소일 remediation^r리미디에이션 business):비즈니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pply:어플라이

1.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1. Where웨어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elapsed일랩스트 since신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mmenced커멘스트 as애즈 of어^v브 the^ð더 start스타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converting컨^v버팅 the^ð더 sales세일즈 amount어마운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mmenced커멘스트 to투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to인투 an앤 annual애뉴얼 average애^v버^r리지 sales세일즈 amount;어마운트

2.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위반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2.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mmenced커멘스트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converting컨^v버팅 the^ð더 sales세일즈 amount어마운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mmenced커멘스트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into인투 an앤 annual애뉴얼 sales세일즈 amount.어마운트

② 법 제23조의15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1.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no노우 business비즈니스 results^r리절츠 because비코즈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not낫 commenced커멘스트 or오 has해즈 been빈 discontinued;디스컨티뉴드

2.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어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2. Where웨어 data데이타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sales세일즈 has해즈 been빈 lost로스트 or오 damaged대미지드 due두 to투 a어 disaster,디재스터 etc.엣세터^r러 and앤드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objectively아브젝티^v블리 calculate캘큘레잇 the^ð더 sales세일즈 amount.어마운트

③ 법 제23조의15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3)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for^f포 which위치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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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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