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5조(토지이용등의 제한)

법 제20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책지역 안에서 토지의 이용 또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ㆍ방법ㆍ기간ㆍ구역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의 지정목적 및 행위제한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5.6.30, 2011.9.30, 2018.11.20>

Where웨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ntends인텐즈 to투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land랜드 or오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in위^ð딘 a어 countermeasure카운터메저 area에^r리아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rescribe프^r러스크^r라이브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methods,메^θ써즈 period,피^r리어드 area,에^r리아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airness^f페어니스 with위^ð드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zoning조우닝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cts액츠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shall섈 be비 taken테이큰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