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

Enforcement Decree of the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13 (Types of Contaminated Soil Improvement Projects)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6.30, 2009.6.16, 2011.9.30, 2013.5.31, 2018.11.20>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contaminated컨태머네이티드 soil소일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객토 및 토양개량제의 사용등 농토배양사업

1. Farmland^f팜랜드 cultivation컬티^v베이션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soil소일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soil소일 conditioners;컨디셔너즈

2. 오염된 수로의 준설사업

2. Dredging드^r레징 of어^v브 contaminated컨태머네이티드 waterways;워터웨이즈

3. 오염토양의 위생적 매립ㆍ정화사업

3. Sanitary새니테^r리 landfilling랜드^f필링 and앤드 remediation^r리미디에이션 of어^v브 contaminated컨태머네이티드 soil;소일

4. 오염물질의 흡수력이 강한 식물식재사업

4. Planting플랜팅 of어^v브 vegetation^v베저테이션 with위^ð드 strong스트^r롱 capacity커패서티 to투 absorb어브조브 contaminants;컨태머넌츠

5.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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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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