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의2(주민건강피해조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13-2 (Surveys of Health Damage to Residents, etc.)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주민건강피해조사 및 대책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31>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survey서^v베이 of어^v브 health헬^θ스 damage대머지 to투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건강피해조사의 대상 및 방법

1.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he^ð더 health헬^θ스 damage대머지 survey;서^v베이

2. 건강피해조사 기관

2.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health헬^θ스 damage대머지 survey;서^v베이

3. 건강피해의 판정 및 대책

3.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health헬^θ스 damage대머지 and앤드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4. 그 밖에 건강피해조사 및 대책에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health헬^θ스 damage대머지 survey서^v베이 and앤드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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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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