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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5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

법 제26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및 행정처분실적의 보고는 각각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6.30>

[본조신설 2001.12.31][제목개정 2005.6.30]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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