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조의3(토양오염방지시설의 권장기준)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의 권장 설치ㆍ유지ㆍ관리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3.5.31]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의 권장 설치ㆍ유지ㆍ관리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3.5.31]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