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제35조(과태료)

Housing Site Development Promotion Act, Article 35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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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에의 출입 등을 방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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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4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data데이타 or오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falsely^f폴슬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or오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evaded,이^v베이디드 or오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에 관한 권한을 가진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over오우^v버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is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ere웨어 that^ð댓 person퍼슨 is이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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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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