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제32조(벌칙)

Housing Site Development Promotion Act, Article 32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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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an앤 act액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6 (1)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행하는 처분 또는 명령을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order오더 made메이드 by바이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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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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