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2(택지조성원가의 공개)

Housing Site Development Promotion Act, Article 18-2 (Disclosure of Housing Site Development Cost)

① 제18조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택지조성원가를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택지조성원가는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3.3.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supply서플라이 housing하우징 sites사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st카스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st카스트 consists컨시스츠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1. 용지비

1. Land랜드 cost;카스트

2. 조성비

2.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st;카스트

3. 직접인건비

3. Direct더^r렉트 labor레이버 cost;카스트

4. 이주대책비

4.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measures메저즈 cost;카스트

5. 판매비

5. Sales세일즈 cost;카스트

6. 일반관리비

6. General제너^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ost;카스트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7. Other어^ð더 costs카스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제1항에 따른 택지조성원가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st카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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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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