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지정권자(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3조의3에 따라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1) When웬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tends인텐즈 to투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send센드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시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② 특별자치도지사가 법 제3조의3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택지개발지구 지정 대상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공고한 날부터 14일 동안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intends인텐즈 to투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etc.엣세터^r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he^ð더 name,네임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target타깃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시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for^f포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③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n앤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may메이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to투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시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during두^r링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으면 이를 종합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으면 그 사실을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If이^f프 there^ð데어 are아 opinions어피니언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시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shall섈 compile컴파일 them^ð뎀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if이^f프 there^ð데어 are아 none,넌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⑤ 법 제3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matters매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권자가 직접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directly더^r렉틀리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etc.:엣세터^r러

⑦ 제6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열람기간 중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지정권자가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지구 지정 대상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등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7)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intends인텐즈 to투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residents'^r레지던츠 briefing브^r리^f핑 session세션 or오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shall섈 be비 held헬드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during두^r링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hears히어즈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the^ð더 name,네임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target타깃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