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12.5>
[전문개정 2013.1.9]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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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12.5>
[전문개정 2013.1.9]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