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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8조(권한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Site Development Promotion Act, Article 18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삭제 <2010.6.15>

(1) Deleted.딜리티드 <2010.6.15>

② 지정권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행자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12.4>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developer:디v벨러퍼

1.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른 시행자의 성명, 사업의 종류와 수용할 토지등의 세부 목록을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통지하는 권한

1.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developer,디v벨러퍼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list리스트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사업인정으로 보게 되는 경우 이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권한

2.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landowners랜도우너즈 and앤드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where웨어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에 관한 권한(시행자가 공공시행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3.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developer디v벨러퍼 is이즈 a어 public퍼블릭 developer).디v벨러퍼

③ 삭제 <2006.2.24>

(3) Deleted.딜리티드 <2006.2.24>

④ 삭제 <2010.6.15>

(4) Deleted.딜리티드 <2010.6.15>

⑤ 시행자가 제2항제3호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을 처리하였을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5) When웬 theð더 developer디v벨러퍼 has해즈 handled핸들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 theð더 developer디v벨러퍼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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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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