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7조(택지정보체계 운영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Site Development Promotion Act, Article 17 (Entrustment of Housing Site Information System Operation Affairs)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택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21.12.28, 20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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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1.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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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3.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Geospatial기오스페이실 Informatix인^f포머틱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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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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