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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7조(택지정보체계 운영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택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21.12.28, 2025.2.7>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3.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문개정 2011.8.3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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