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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4조(서류의 공시송달)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Site Development Promotion Act, Article 14 (Service by Public Notice of Documents)

① 시행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경우에는 송달할 서류의 내용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 및 해당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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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그 서류는 일간신문에 공고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을 때 상대방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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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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