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4조의2(보고 및 자료제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Site Development Promotion Act, Article 14-2 (Reports and Submission of Data)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 제3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또는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or오 releasing^r릴리싱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3),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or오 approving어프^r루^v빙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에게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또는 인공 구조물의 개축이나 이전 등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order오더 a어 developer,디^v벨러퍼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revoke^r리^v보우크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suspend서스펜드 works,워크스 or오 reconstruct^r리컨스트^r럭트 or오 relocate^r릴로우케잇 an앤 artificial아터^f피실 structure.스트^r럭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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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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